의대생들의 복귀 흐름이 확산하고 있지만 학생 상당수는 여전히 ‘복귀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강경한 입장의 배경에는 지난해 ‘미복귀 시 제적’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학습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편입을 통한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믿음,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1년 전과는 다르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난해와는 확연히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갈수록 강경파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대규모 제적 사태는 없을 거라고 믿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의대생 A씨는 23일 “지난해에도 정부는 똑같이 미복귀 의대생들을 제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적된 의대생은 거의 없다”며 “이번에도 또 속으면 바보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의대생 B씨도 “아직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의대 재적생 1만9048명 중 휴학생은 1만7812명으로, 이 중 미복귀로 제적된 학생은 5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머릿속에 ‘제적은 없을 것’이란 논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일부 의대가 검토하는 ‘편입’ 카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특수한 의료지식을 다루는 의대 특성에다 본과 2~4학년의 경우 중간 편입이 어렵게 규정한 학교별 학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괄적인 제적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씨는 “이제는 다들 탄핵심판 선고만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무조건적인 제적 방침보다 의대생들의 수련요건 개선 등 실질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복귀 의대생들이 지금 같은 태도를 고수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강경파들의 주장이 이번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의대를 중심으로 복귀 흐름이 확산하고, 학교와 정부 모두 1년 전과 달리 미복귀 시 제적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미복귀 의대생의 경우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은 바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저학년 의대생의 경우 편입을 통해 빈 인원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에서 보통 편입을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 뽑은 사례를 비춰볼 때, 의대 1·2학년 정원 7500명 중 절반 이상이 제적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각 대학에서 1000명가량의 편입생을 뽑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편입학 추진은 대학 자율”이라며 “학교마다 결원 발생 시 편입을 통해 충원하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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