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발 상호관세 조치가 결국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측 통상 당국자들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원체 강해 4월 2일 상호관세가 (그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한국의 위생·검역 정책과 기술 규제 등이 한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도 밝혔다. 특정 품목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대화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국이 미국에서 ‘민감국가’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통상교섭본부장 및 USTR 대표의 소관이 아니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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