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입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실시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20% 환급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구매 물품을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해 선구매·선결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청사 구내식당도 주 1~2회 이상 휴무해 외부 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현 500개에서 600개까지 확대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17~28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최대 3만원인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30만장도 이달 중 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설거지 등 주방보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은 기존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발표 대책과 추가 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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