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과 윤 대통령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는 윤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주요 피고인 대부분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은 ‘구속기간 만료’가 주요 쟁점이었고, 다른 피고인과 비교할 때 수사 주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별개 사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 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경찰 간부인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조정관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25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하급자 대부분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대검과 즉시항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 및 영장 청구 주체가 달라 사안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 전 장관 등 다른 구속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이 경찰에 대해선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고, 그 공범으로서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장관은 구속의 절차적·형식적 하자는 없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계산’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는 부가적인 것이고 구속기간 계산 쟁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며 “다른 피고인에겐 이런 문제가 없어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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