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 난동범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용의자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공권력 집행을 위한 정당방위인지, 경찰의 과잉대응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정황상 공권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사건이 일어난 만큼 경찰의 과실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공권력은 바로 세우되 현장 대응은 더욱 세심해야 할 것이다.
핵심은 총기 사용의 적절성 여부이다.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우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 사격 고지·테이저건(전자충격기) 발사·공포탄 발사·실탄 사격 같은 기본 절차 역시 지켜졌다. 다만 대퇴부 우선 조준이 원칙인데 실탄 3발이 모두 피의자의 상반신에 명중해 용의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당시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가 있었다. 용의자는 검문하려는 경찰을 공격했다.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죄에는 대응력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력을 존중하는 게 맞을 것이다. 현장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때문에 평소 시뮬레이션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예상해 경찰관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경찰은 3년 전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대신해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하는 ‘스마트 권총’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대응력 강화뿐 아니라 적절한 장비를 지급하고,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권력 집행에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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