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차기 정부 안보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먼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시키고 종국에 북·미 수교로 가는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론’이다. 이는 한·미 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개인적 발언”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정부가 조치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론을 꺼냈다.
비핵화 3단계론은 북한의 핵보유국 자격 인정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이후 북한을 NPT에 다시 가입시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게 하는 구상으로 이어진다. 북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확산도 막겠다는 얘기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대북 경제 동결 조치도 해제해 북·미 수교로까지 나아가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 의원과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30여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 중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 포럼의 설립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이어 “이를(핵보유국)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는 핵 도미노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발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주당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장군 정우진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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