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에게 그림을 그려가며 국회 투입 작전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검찰 공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이 그림을 그려가며 작전을 설명했다”는 증언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사 과정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오후 7시20분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회동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계획이 기재된 한 장짜리 문서를 전달받았다. 조 청장은 공관으로 돌아와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했고, 김 전 청장도 파쇄했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이 두 청장에게 종이를 놓고 그림을 그리며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걸 제가 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디타임’ 되기 전에는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고 부연했다.
두 청장은 그간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결심 배경을 듣고 국회 통제 당부와 쪽지만 받아 자리에서 나왔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탄핵심판에 출석해 국회 봉쇄를 지시받은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구체적인 경력 배치 계획이 논의됐다는 진술이 윤 대통령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는 국회 봉쇄의 지시 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봉쇄작전이 논의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자백성 발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당 발언 진위를 가리려면 조 청장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다른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추가 증인신문 등 탄핵심판을 더 끌기 위해 새로운 진술로 판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태화 이형민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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