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대한민국 혼란 속에서 국민을 해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의혹 제기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점검을 하자는 것이지 단정한 게 아니다”며 맞섰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오늘 부정선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의 증거와 증인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거듭 부정선거론 쟁점화를 시도 중이다.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 등을 포함해 24명을 무더기 증인 신청했다. 또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많이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간 부정선거론자들이 여러 차례 제기했던 의혹이다. 선관위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당초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유에 부정선거가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 실패 후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부정선거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 같은 무책임한 주장이 초래한 결과”라고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시절 치러진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는데, 이번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인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선거관리 기구를 모두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이 많은 의구심이 있기에 대통령이 문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전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정선거론 영상을 틀려다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국회 측은 23일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 재판 말미에 “윤 대통령이 면전에 있는 상태에서 증인들은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윤 대통령이 일시 퇴장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 정지된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그런 주장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른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당시 체포 지시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가짜뉴스를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의 부당성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송태화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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