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또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아마 오늘(30일)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비공개 조사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이다. 다만 특수단은 한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나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의 휴대폰 등도 임의 제출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총리 측은 즉각 “사전 보고는 물론 계엄에 대해 일체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다. 특수단은 30일까지 전현직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과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4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된 최 권한대행, 박 본부장, 심 총장, 이 직무대행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24일 최 권한대행 등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전현직 군인 19명 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3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3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경찰은 또 전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투입된 군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장 공관의 CCTV를 열람했으며 출동 요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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