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중국산 범용(레거시) 반도체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 은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본다.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가격을 낮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본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이다.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실제 결정권은 다음 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조사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이다.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한다.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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