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1월 반복되는 ‘전기차 판매 절벽’을 막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전기차 보조금 대상과 규모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23일 내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업계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빠르게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20일 확정됐다. 2025년도 보조금은 이보다 이른 1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보통 2월쯤 환경부가 지침을 확정하고 이후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 이렇게 연초마다 반복되는 ‘보조금 공백’으로 1월 전기차 판매는 급감 현상을 보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1월 1653대, 2월 3583대에서 3월 2만225대로 확 늘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을 5500만원으로 낮췄고, 내년에는 5300만원으로 더 내릴 것을 예고한 상태다.
보조금 액수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환경부 예산에서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이다. 올해(400만원)보다 100만원 적게 책정됐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1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 자원 순환성 등 보조금 차등 지원 요건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정부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400㎞ 미만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였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적용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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