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가량 단축해 올해 중으로 산단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 투자 프로젝트도 내년 중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 촉진을 강조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정치 상황 등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용인 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가량 줄여 내년 1분기가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이달 중으로 앞당긴다. 전남 여수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은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시기를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기고, 준공 전까지의 용수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은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 설비 설치를 당초보다 7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 상권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판매·운수로 용도가 제한된 ‘구분점포’의 입점 대상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며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배추·사과의 재배 면적을 늘려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름 배추의 경우 배춧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평년 재배 면적의 약 20%인 1000㏊ 규모의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와 올해 ‘금사과’ 사태가 발생한 사과 역시 강원 등에 신규 산지를 육성해 지난해 931㏊였던 재배면적을 오는 2030년 2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냉해·폭염 등에 대비해 예방시설 보급도 확대한다.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대책도 내놓았다.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농촌 관광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인프라를 조성해 농촌 생활 인구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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