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를 지칭하는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배 인상된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분만 인프라도 개편한다.
유혜미(사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를 채우기 전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말한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12.2%(2만8000명)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른둥이에게는 출생 후에도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출생아 생후 5년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 5%를 이른둥이에 대해선 일찍 출생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또 지속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른둥이를 성장·발달 상황에 맞춰 전담 지원하는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통합 치료체계를 재정립한다. 현재 2단계로 나뉜 ‘모자(母子)의료센터’를 3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합·중증 산모와 태아·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3차 최상위 기관으로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곳을 새로 설치한다. 기존의 통합치료센터 20곳은 2차 병원 역할을 맡는 권역 모자의료센터 22곳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는 분만 기능을 강화한 1차 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선한다.
김지연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현재 지역센터 34곳 중 13곳이 24시간 분만이 안 되거나 산과 기능이 약화된 상태로 운영된다”며 “신생아 치료와 산과 기능이 붙어 있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도 인상해 신생아·산모 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된 치료체계 안에서 분만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응급분만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가칭 ‘모자의료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전원·이송 업무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 이른둥이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에는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 보니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 지원 시기가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를 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헌 이경원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