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사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의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곧바로 학교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수험생·학부모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시험의 효력은 정지됐다.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시 과정에서 문제 유출 문제로 대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조정된 전례는 없다.
연세대는 자연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연세대가 논술 수시 인원(261명)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학교 측이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치를지도 미지수다.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연세대 측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른 대학들과 연계된 입시 일정상 재시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논술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 대다수 수험생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최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논술시험 재시험 반대’ 입장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재시험이라는 역차별을 가하면 이를 반대하는 수험생들이 연대해 ‘재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향후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심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만약 학교 측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험 효력정지 여부를 놓고 2심까지 법정 공방이 지속할 전망이다.
수험생·학부모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재시험은 치지 않고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라며 “정시로 모집인원을 넘기는 이월 방안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재시험 청구 본안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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