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금껏 두 차례 본회의 관문을 넘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 역시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법안이 돌아오면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탈표 확보를 위한 총력전도 예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저지 단일대오 유지를 당론으로 결정해 재표결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91명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특검법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했다. 법안 통과 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재표결에서도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시키고 자중지란을 끌어내기 위해 본회의 직전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다만 야당이 특검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 온 주장을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표결 전 찬성 토론에 나선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은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을 거론하며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최소한의 숙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해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가고 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3차 국민행동의 날’을 여는 등 장외집회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관련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동요와 혼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관철을 위해 2주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8표의 여당 내 이탈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통과 저지’를 의결하며 방어선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 이탈 정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게다가 15일과 25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재표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의 특검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방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무죄 내지 당선무효형 아래의 선고가 나오면 특검 추진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판 송경모 이강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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