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제도) 포기가 아니라 현행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제도의) 목적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완전히 손을 놓는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차 회의’와 관련해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INC 5차 회의에선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이 도출될 예정이다. 각국은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부터 강력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산 후 재활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 중이다.
김 장관은 “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만,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활용보다 감축인가’라는 질문에는 “감축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 취약국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한국은 (재정 투자) 의무국은 아니지만 계속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은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쟁점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구매 보조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선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보조금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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