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8일 “지금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은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우선순위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년을 맞은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정책과 호봉제 중심으로 짜인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모든 분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일차적으로 논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의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제시했다. 그는 “(계속고용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에 가장 걸맞고,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에도 잘 마주치는 접점”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논의 상황에 대해선 “아직 노사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라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의견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노사의 대화 진전을 위해 “노동친화적 유연성 개념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고용안정성과 경영계가 바라는 임금유연성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좀 감내해야 한다”며 “이걸 어느 선에서 정리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일·생활 균형도 중요 의제다. 권 위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에 맞는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참여를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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