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26년까지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활용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 최근 3년 새 30%가량 급등한 공사비를 안정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걸림돌을 없애고 건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3대 항목을 중심으로 공사비 안정을 추진한다. 먼저 전체 공사비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 민간업체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면 항만 저장시설(사일로)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도 돕는다. 대신 수입 시멘트 품질을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 바다·산림 골재에 대한 환경 규제도 탄력 적용한다. 골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허가 절차 등을 완화한다. 자재 및 건설기계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범부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도 가동한다. 자재 공급·수요 불균형 조정을 위해 ‘자재별 수급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 인력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 인력을 고용한 건설사에 시공 능력 평가 및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 혜택을 준다. 엄격히 규제했던 비숙련 외국 인력의 동일 사업주 간 현장 이동도 탄력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국인 기피 업종은 관련 비자 신설도 중장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환영 의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라며 “자재 가격 및 인력 수급 안정화 등으로 건설 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시멘트를 들여온다고 해도 품질 이슈가 있어서 제대로 안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특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멘트 업계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꺼낸 카드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권중혁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