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있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중이다. 특검 가동은 야당에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방어선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특검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의혹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똘똘 뭉쳐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 내에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사과와 수사를 전제로 한 특검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민주당의 ‘탄핵 열차’ 길목을 열어주는 것인데, 아무리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특검법에는 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 역시 특검법 통과는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당직자는 “민주당이 ‘탄핵 빌드업’을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한 대표도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건널 수 없는 루비콘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 대응을 묻는 말에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힘에 큰 부담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꼽고 있다. 한 대표 역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