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민간신용으로 성장을 유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그 예로 한국과 중국을 적시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뜻한다.
민간신용 증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채가 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에선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BIS는 이를 ‘역 U자형’ 곡선에 비유했다. 부채와 성장의 관계는 초반엔 정비례 하다가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 됐는데, 대부분의 신흥국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 수준이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느는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건설·부동산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 해당 업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가 컸다.
이는 통화정책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핵심 고려 사항으로 설정한 한국은행 기조와도 일치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리 동결 후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