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말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유예’를 골자로 한 의정 갈등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입시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문제는 또다른 윤-한 갈등으로 번졌다.
그랬던 대통령실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한 것 역시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의료개혁의 동력이 좌초될 수 있다는 당정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한 대표의 중재안 제안 이후에도 추석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한 여당 고위 당직자는 통화에서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지역의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인명피해가 나오면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할 거란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여권 내 일각에서 의대 증원 작업을 진두지휘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불거진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됐다. 한 대표도 지난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의 면담에서 의대증원 중재안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의료대란 우려로 인한 민심 악화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과 응급 의료현장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잘하고 있다’(21%), ‘잘 모르겠다’(15%)를 압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에서도 의대 증원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조사와 같았지만, 부정평가는 66%에서 67%로 1%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중 ‘의대정원 확대’(17%)가 조사 이후 처음으로 1위로 부상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여당에서도 여러 루트로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 역시 이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의 돌파구 차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당정이 의정갈등 돌파구 마련의 마중물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야당 제안을 수용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대통령실에 사전 조율했다”며 “야당도 동참하고 당정이 한발 양보한 만큼 이젠 의료계가 호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종선 이동환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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