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과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의정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의료계 대표가 나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의료대란’ 위기감이 확산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장 수석을 비공개로 만나 지난달 제안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촉구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비상상황 등 의료대란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2026학년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국회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의료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의과대학 교수단체 관계자는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2000명’을 고집하면 의미가 없다”며 “참여할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2025년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26학년도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협의체가 제안된 만큼 이제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된다.
이동환 이경원 김유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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