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는 재정을 대폭 늘렸다. 올해 7조5411억원에서 8조4900억원으로 9489억원(11.4%) 증가한 생계급여 예산이 대표적이다. 4인 가구가 내년 한 해 받는 생계급여가 2341만원으로 141만원 많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 신분을 벗어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이 새로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올해보다 1583억원(7.8%) 많은 2조1847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규모도 올해보다 7만개 늘어난 110만개로 역대 최대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대에 진입하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단가도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연이은 전기차 화재사고로 불거진 ‘전기차 포비아’를 잠재우기 위해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대수를 2만3000대에서 9만5000대로 확대한다. 리튬배터리 화재대응 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투자도 39억원에서 129억원으로 증액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딥페이크와 인공지능(AI) 영상·음성을 분석하는 사업에 27억원이 투입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예산 7억원을 들여 도입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이동통신사가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학 장학금 구성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매달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은 규모를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 국가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9구간(중위소득의 300% 이하)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대상 인원이 현재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어 전체 대학생의 75%가 수혜 범위에 들어온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병사 월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부터 200만원대에 진입한다. 내년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보다 40만원 오른 205만원이다. 이에 따라 병사 인건비 예산은 5조1013억원으로 올해보다 8167억원(19.1%) 늘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162억원을 투입해 도입된다.
세종=이의재 김윤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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