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4+1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힌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4대 개혁의 경과, 그리고 저출생 과제 대응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대규모 매장 가능성을 공개한 지난 6월 3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기자회견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73분간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총 20개의 질문에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 이후 적어도 분기마다 국민 앞에 정책적 현안들의 경과를 직접 알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대 정부가 사회 각계의 이견 속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연금제도 지속 방안과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예정 사실을 알리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어떤 숫자로 합의할 것인지,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제도 틀 자체 재설계 문제와 관련한 ‘구조개혁’ 방안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그간 연금개혁의 키워드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화 장치’를 제시해 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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