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이 2년 연속 3% 안팎에 그쳐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고민할 대목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예산은 대폭 늘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산 분야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19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이 늘었다. 노인 일자리 등 고령화 대응 예산도 2조원 가까이 증액된다.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해선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병사의 봉급도 예정대로 월 200만원 수준까지 상향한다. 지난해 축소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3조2000억원(11.8%) 증가한 2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발전 산업 등에도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 붕괴 대응을 위해서도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확대과 의료개혁·R&D 예산을 늘리면서 재정적자를 줄인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에 이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구조조정에 포함시켰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여전히 규모가 큰 비효율적 예산이 남아 있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은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마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출 억제에만 무게를 두는 방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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