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이 이자수익을 꾀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에만 의지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금리 조정 대신 대출한도를 조절하면 실수요자 반발이 커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예대금리차가 늘어나면서 ‘은행은 돈을 많이 벌고 국민은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금융 당국이 원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를 올리면 실제 대출 수요를 누르는 측면은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은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시해 왔지만 은행들은 대출 금리만을 높이며 이익을 키워왔다는 취지다. 은행들은 최근 연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은 또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이후에도 투기성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있다면 현재 이상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의 단계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고, 새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은행권은 당국 압박으로 대출 금리를 높여왔는데 이를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조절하면 기존 제도하에서 자금계획을 세운 수요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행권 탓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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