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2027년 이전까지 세계 1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성장 잠재력이 주목되는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자국우선주의가 힘을 얻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통상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의 ‘글로벌 경제 영토’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이르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FTA·경제동반자협상(ETA) 등을 맺고 있다. FTA 네트워크의 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85%로 싱가포르(88%)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통상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아세안(ASEAN)·인도·중남미·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가 우선 공략 대상이다. 자원 부국인 몽골을 필두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EPA 협상을 추진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모로코와의 EPA를 통해 아프리카 내 협력 기반을 확충한다. 이미 걸프협력이사회(GCC)를 타결한 중동이나 중남미 지역의 FTA는 조속하게 발효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기존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층적으로 FTA 체결에 나선다. 정부는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 간 FTA에 해당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국내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통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한다. 미국의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동시에 미 대선 결과에 대비해 국내 기업과 정부가 ‘원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한·미·일 3국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국과는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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