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5000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석 전 체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대응을 선언하고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기획감독·특별감독 등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나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추세라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임금체불액(1조7845억원)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체불액이 2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을 사전 지도하고, 현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해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체불액 1억원 이상, 피해자 30인 이상,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체불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신고전담 창구도 운용하고,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최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자율구조조정에 들어간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꾸린다. 또 체불 피해자들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청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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