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초접전 양상에 한국 경제가 직면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외 여건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미국 경제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한국의 수출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의 승패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속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에 달렸다. 이 지역은 선거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을 벌여 후보자와 공약, 선거운동에 따라 승리하는 정당이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다. 최근 두 번의 미국 대선에서도 이 3개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가 박빙으로 전개되면 양당 모두 이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3개 경합주가 속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공약을 내놓게 된다.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러스트벨트 주민들은 관세 인상으로 값싼 상품들 수입을 줄여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걸 원한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 444억 달러를 달성했던 우리나라도 미국 새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참고해야 할 사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응책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베트남과 멕시코 등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지 않은 국가에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 나라에서 최종재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해 관세 장벽을 우회했다.
둘째, 미국의 800달러 미만 해외 직접구매 관세 면세 제도를 이용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면 800달러 미만 해외 직접구매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다. 셋째, 대미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국과 소득 수준, 소비자 취향이 유사한 유럽연합(EU) 국가들로 수출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응해 농산물 수입 검역 강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수입 허가 절차 추가, 수입 한도 축소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보복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미국의 강화될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 건설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EU 국가들에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해법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 미국 새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때 중국처럼 비관세 장벽 강화로 맞대응한다면 미국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 규모는 작은 우리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교역 상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적절한 양보를 통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석병훈(이화여대 교수·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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