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60%로 늘리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개혁추진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간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추진단은 주 1회 대국민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공개키로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수준이다. 절반가량은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않고도, 종합병원 이하에서 치료가 가능한 비중증 환자라는 뜻이다. 정 단장은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에 오더라도 중증환자를 위주로만 수용할 수 있도록 의료회송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단장은 “증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해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며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반대로 경증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비용 부담 구조를 바꿔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우 지원할 수가 보상방안은 논의 중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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