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중 약 3조2000억원이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약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5%가 넘는 돈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것이다. 당시 긴급하게 지원해야 했던 상황의 불가피성이 있었다 해도 오지급 사례는 명확히 파악하고 부정 수급의 경우는 수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가 각각 3조1200억원, 1102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이 3007억원, 실제 피해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6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1205억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취지와 다르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321개 사업자는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냈는데 이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21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회적 재난 시기인 당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했던 담당자의 정교하지 못한 설계, 지급 과정에서의 착오 지급 등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가려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챈 경우는 사법기관 수사와 지원금 환수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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