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완료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인데,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로 국민적 논란이 장시간 지속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검법 추진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명품가방 의혹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유력하다. 이 사건은 당초 고발 내용인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무혐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다.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측은 실제로는 청탁 목적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위장 잠입 취재’ 차원에서 명품가방을 활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 측도 ‘단순 민원 응대’였을 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전달한 명품가방에 대해 수수 당일 저녁 포장지를 뜯어보고 부적절한 선물이라고 판단해 반납을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이 겹쳐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명품가방에 대해 검찰은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방 상태를 확인하고 조만간 최종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돼온 만큼 신속한 처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와 같은 ‘전주’로 분류되는 손모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월 나올 예정인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전주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증권사 계좌 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봤다. 이 중 2개 계좌를 통한 7건 거래 형태(48건)는 주식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됐다.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인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한 상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심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김재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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