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소득 불평등과 재정 적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감세를 추진하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등록된 ‘정책브레인스토밍봇’에 16일 감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물었을 때 답한 내용이다. 해당 챗봇은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리서치팀이 약 2개월 전 제작했다. 특정 현안을 보수·진보·혁신 3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좌장’이 이를 한데 모아 종합적인 제언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예컨대 ‘영세 자영업자를 도우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입력하면 ‘보수’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안정된다”고 찬성한다. 반면 ‘진보’는 “영국은 생활임금을 도입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내수를 살렸는데, 동결 시에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혁신적 관점은 덴마크 등을 사례로 내세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유 경제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좌장은 이를 종합해 “동결보다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해당 챗봇은 기초적인 수준이다. 별도 자료 학습 없이 ‘보수·진보·혁신 3가지 관점으로 사안을 평가하고 종합해 달라’는 취지의 프롬프트(명령어)만 적용한 상태여서 답변도 일반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략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파악하는 정도의 용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 리서치팀은 이 외에 역대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학습해 답변하는 ‘경제정책방향봇’,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들을 학습한 ‘경제관계장관회의봇’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 자료를 학습할 수 있도록 다듬는 전처리 작업이 까다로워 진도는 더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를 학습해 없는 사실을 늘어놓는 AI 특유의 ‘할루시네이션(환각)’ 우려까지 감안하면 정식으로 부처 이름을 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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