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차주가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전기차 폐차 시 사용한 배터리 성능이 좋으면 추가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개한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까운 미래 배출량이 대폭 확대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관리·육성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유럽연합(EU) 등의 통상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떼 사용을 마친 배터리를 뜻한다. 지난해 배출량이 2355개에 그칠 정도로 물량이 적지만,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030년에는 배출량이 10만7500개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상태가 좋은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재제조’와 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하는 ‘재사용’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한다.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전기차에서 떼지 않고, 사용 후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형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다. 폐차 시 차주의 편익도 커진다. 성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주가 배터리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최소한의 보상만 이뤄졌다.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에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 법안 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정의와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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