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끝에 최종 부결 결정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노사는 법정 심의기한이었던 지난달 27일 6차 회의에서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조차 지금의 노동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했다”며 차등적용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노동계는 표결이 아닌 합의로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7차 회의 시작 3시간여 만에 표결을 결정했다.
경영계는 매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논의를 뒷받침할 과학적 통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공익위원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2년 심의에서 차등적용 관련해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원자료의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5년 간격으로 조사하는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자료가 시간당 최저임금 논의 자료로 활용되기에 불충분하다는 취지였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행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추가적 근거 마련 및 설득력 있는 통계를 통한 과학적·객관적 입증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경영계가 제안한 차등적용 업종은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이다. 심의 전부터 돌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차등적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실제 심의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돌봄 업종’을 차등적용할 것인지부터 난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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