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자문위원회 내 과반은 의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그동안은 필요에 따라 연구를 통해 추계를 실시해 인력 수급 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걸음으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인력 수급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인력 수급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통계학·인구학·경제학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급추계전문위원회가 과학적 추계 결과를 도출해 보고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가 수급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추계 결과를 정책 근거로 삼겠지만 추계만으로 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결정짓지 않고 별도 의사결정 기구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또 추계 실무를 담당할 기구를 국책연구기관 내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증원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클 것을 고려해 ‘의사인력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간호사 인력 조정은 ‘간호인력자문위원회’가 맡는다. 각 직역의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토록 해 의견을 개진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급 추계 기구 논의 결과를 언제부터 반영할지는 못박지 않았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확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2026학년도 증원분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장 의협 등 의사단체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수급 추계 주기와 범위, 보건의료 직종 범위 등을 결정지어야 한다. 노 위원장은 “의협이 특위에 조속히 참여한다면 보다 빠르게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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