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추진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실이 지핀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최대 6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 지휘부도 상속세 개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일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 논의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고 나면 재산세와 전체 개편해서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 논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성 실장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물리는 형태로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를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두고는 당정 간에 일부 의견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자는 건 성 실장 개인 의견일 뿐 아직 당정 협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산세’(물려받은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를 ‘유산취득세’(각자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으로 바꾸고 면제 범위, 세율, 과세 구간 등을 종합한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조정보다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문제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의견도 많았지만 지난해 기준 4조2000억원에 이르는 종부세가 빠지면 지방정부의 재원이 줄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지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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