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단독 드리블할 태세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원 구성 시한인 7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원 구성 시한 하루 전인 6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에 “오늘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않는다. 7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성사 여부와 시기 등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직후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을 7일로 못 박은 상태다. 그는 “밤샘을 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민주당은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이틀 뒤인 7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당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 단독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주말인 8~9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B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14개 정도의 정책특위를 출범했다”며 “국회 거부, 보이콧을 장기화하겠다는 속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원 구성을 표결로 처리할 경우 171석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향후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는 ‘11대 7’ 배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쟁취가 필요하고, 대통령실을 견제하기 위해선 운영위원장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방송 3법’ 등 언론개혁 추진을 공언하면서 과방위도 필수 확보 상임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해당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자신들이 맡는 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한 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벌이되 국민의힘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합의 만능주의’에 빠져 또 길을 잃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원내 과반 정당으로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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