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릴레이 특검법’ 공세를 예고했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의 압도적 의석을 얻은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줄줄이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뒤 열린 야 6당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조국혁신당도 여권 압박에 동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망라한 종합 특검법 카드로 파상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는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된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곧장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최종 부결에도 웃지 못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192석의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산 넘어 산’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음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데, 또 부결시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22대 국회에 가서 보자”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단속해야 할 이탈표는 21대 17명에서 22대 8명으로 줄어든다. 22대에서는 야 6당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재적의원 전원 출석 시 200석)이 요건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22대 당선인 중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사는 안철수·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 3명이다. 야권에서 추가로 5명 이상을 설득하면 특검법 통과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교착 상태에 놓인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곳의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국회 관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오만 프레임’을 우려하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빌미로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요인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구자창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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