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1500명가량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 학부모,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대교협 심의기구가 만장일치로 증원에 찬성했다. 이로써 대학들이 확정된 의대 모집인원을 수험생에게 공지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의대 증원이 실현된 것은 27년 만이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모집인원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올해 의대 39곳과 의학전문대학원 1곳의 모집인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차의과대는 의전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대학 측에서 학칙을 개정해 종전 정원 40명에서 40명을 늘린 80명을 뽑기로 했다.
오덕성 대입전형위 위원장(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들이 어떻게 입학 사정하는지 입학전형 방법 등을 논의했다. 지역인재전형 등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 온 안건을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오는 25~31일 모집요강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증원 절차는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을 발표하고 대학이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된다. 수험생에게 준비할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모집요강이 공지되고 다음 달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이후 수험생들은 ‘대입 레이스’에 돌입한다. 입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의대 정원을 또 손대기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별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 세부 사항을 오는 30일 발표키로 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제주대 의대 신설로 의대정원은 3300명까지 늘었다. 이후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5년 3097명으로 줄었다. 2006년 정원 3058명이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단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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