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회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여야 간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44%와 민주당이 주장한 45% 사이에서 합의할 뜻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꺼내든 건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위선’ ‘꼼수’ ‘나쁜 정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국회 연금특위 간사)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 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뜻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서 얼마든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여권은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대표의 전날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며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준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숫자만 맞춰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 하는 건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건 중요한 진전”이라며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도 “이 대표 한마디에 졸지에 우리가 반(反)개혁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이동환 박성영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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