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났는데도 2개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 수장이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이달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기관장 등까지 합하면 모두 71곳에서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지난달 총선 탓에 미뤄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기관장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진취적인 업무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식물 공공기관’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가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27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이날 기준 공공기관 44곳의 수장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이달 중 만료된다. 이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기관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이 29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미 기관장이 공석인 27곳을 더하면 공공기관 71곳의 수장 자리가 ‘매물’로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장 임기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차기 기관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지만 대부분 기관은 이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국립호남생물자원관의 경우 지난해 8월 임기가 만료된 류태철 관장이 아직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장의 임기가 끝난 국립암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사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기 전에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아직은 아무런 신호가 없다”고 전했다.
신임 기관장 인선이 미뤄지는 이유로는 정치적 고려가 첫 손에 꼽힌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들을 위해 ‘낙하산’ 자리를 비워두다보니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낙선자 50여명을 만나자 공공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기 기관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해당 기관의 업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금융, 원자력, 환경 등 전문성이 필수인 공공기관은 새로운 임기에 새 수장이 일할 수 있도록 ‘정치의 입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을 따로 지정해 정권과 무관하게 기관장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이의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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