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 F-22 ‘랩터’가 우리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와 한반도 상공에서 첫 모의 공중전을 벌였다.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임무를 번갈아 맡으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6일 공군에 따르면 F-22와 F-35A 각 2대가 이날 충청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 공군은 양국 전투기들이 서로 육안으로 기체를 식별할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최신 전술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다.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미가 방공망이 낙후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강력한 대북 억제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별개로 공군은 17~24일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F-35A, F-15K 등 60여대의 항공전력을 투입해 2024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소링 이글’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2018년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2022년부터는 다시 훈련 사실이 공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결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10개 분야 용역 및 물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집권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이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5년 말까지다. 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됐다. 이후 4년간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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