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 무섭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이 8일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원 6개월 이내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됐다. 2년 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시즌 1’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22대 땐 당시보다 더 중대한 사안으로 일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양당이 이렇게 하는 건 윤석열정부가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축소에 대항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권은 비호받는 반면, 야당만 탄압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한편으론 야당이 검수완박의 폐해엔 눈 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수완박 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수사가 지연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돼 범죄 대응력도 떨어졌다. 대안으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에서조차 무용론이 나온다.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과 무소불위 권한은 통제해야 하지만, 그에 맞춰 국가 범죄수사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입법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허겁지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행태다. 양당 핵심 관계자들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혁에 나서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치싸움 성격이 짙은 일로 개원 국회를 시끄럽게 하는 건 시기적으로나 명분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총선 승리 뒤 “이젠 여야 모두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수완박 시즌 2가 과연 민생을 제쳐두고 그렇게 시급히 다룰 일인지 반드시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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