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약화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 상향에 이어 올해 민생토론회에서 LH를 동원하는 정책들이 쏟아진 탓이다. LH가 부채 관리에 실패해 ‘제2의 한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반기 기준 LH의 부채는 151조2379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219.79%였다. 기획재정부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LH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LH의 부채비율은 한동안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LH가 떠맡을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영향이다.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보완을 택했다. 이는 LH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인 만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 가격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주택 매입도 LH의 몫이 됐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소형·저가 주택을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수익성이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LH가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매입 주택의 임대료는 동결해야 해 추가 수익은 막힌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도 맡아야 한다. LH는 올해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미분양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토지가 대상이다.
시행사가 가격을 적어내고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낸 사업장을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지만 이 또한 LH에는 부담이다. 낮은 가격을 적어낸 만큼 해당 사업장의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요구가 집중되면서 부채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올해 부채비율 목표를 217.4%로 제시했지만 달성은 쉽지 않다. LH는 지난해에도 목표치(218.7%)를 달성하지 못했다. LH는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3년 부동산 침체에 따른 대금 회수 부진으로 지난해 부채비율이 22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장 LH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미 올해 경영평가 기준은 확정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면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하달식’ 정책보다 LH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가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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