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그칠 새가 없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술판을 벌이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출입기록까지 공개하며 청사 내 술판이 벌어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수사농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외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지난 8일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 나흘 전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회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갖고 온 연어 요리를 김 전 회장과 함께 먹으며 술을 마셨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도 곁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6월 법정에서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부인 A씨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이후 진술을 번복했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진실 여부는 우선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검찰이 회유를 했다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허위주장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와 소주가 곁들여진 술판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 역시 재판의 영역이다. 재판부가 6월 7일 선고를 하면서 검찰청사 내 술판 주장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전까지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전석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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