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반 정부부채(D2)가 2029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둔화됐다. IMF 전망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대규모 재정투입 정책 등 추진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 선진국 37개국의 2015~2029년 GDP 대비 D2 비율을 추산한 ‘재정점검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액을 합산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수치다. 국가 간 비교에 주로 쓰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해 기준 55.2%로 1년 전보다 1.4% 포인트 늘었다. 일본(252.4%)이나 미국(122.1%) 독일(64.3%)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덴마크(30.4%)나 스위스(38.3%) 네덜란드(47.2%) 등 보다는 높은 편이다.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는 더뎌졌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9년만 해도 42.1%였지만 2020년 48.7%으로 1년 새 6.6%포인트나 급등했다. 이후로도 D2 비율은 빠르게 늘었다.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3.9% 포인트씩 높아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로 예산을 쓴 영향이다. 가파른 증가율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꺾였다. IMF는 앞으로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져 2029년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59.4%에 다다를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연평균 0.7% 포인트씩 증가한다는 전제에서다.
다만 IMF가 예측한 증가 속도가 적중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가 올 1분기에 수십 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내놓았던 정책에 필요한 대규모 신규 재정 규모는 계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당 25만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며 1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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