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우 칼럼] 윤 대통령, ‘기본’이자 ‘필수’를 해야 한다

다시 대통령의 위기다. 4·10 총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말로 이번 총선의 함의를 다 담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국민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출했다고 봐야 한다.

결국,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다. 개헌론자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대통령의 잇따른 실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앞에서 빛을 잃는다.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대통령직과 너무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그림자를 봤다.

우선, 윤 대통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 많은 대통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며 야당을 멀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더했다.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여당 단독으로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대통령이 내놓는 비전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소통조차 원활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배-명령 관계로 일관했다. 국회 경시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주요 현안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눈에는 다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며 24회나 열렸던 민생토론회(대통령 업무보고)가 중도층 유권자까지 여당에서 등 돌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그 때문이다. 진보 진영의 포퓰리즘을 비판해 온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원이나 실행 계획 없이 수조 원씩 예산이 드는 방안을 매주 쏟아냈다. 대통령실이 국민을, 민심을 너무 모른다는 게 드러났다.

대통령학 전문가인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는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매 순간마다 패러독스(역설)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쏠린 엄청난 기대에 비해 주어진 권한과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법적·제도적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더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런 대통령 정치 리더십의 핵심이 설득력이다. 설득력은 ‘소통’이라는 정치 행위로 구체화한다. 대통령은 정책 결정과 추진 시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명령이나 지시만으로 되는 시대는 끝났다.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과 집단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설명해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었다. 그도 공식적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뉴딜(New Deal) 등 많은 업적을 성취했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선 야당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이는 총리나 다른 장관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 관계는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인 당정 관계는 여야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다. 이 단추가 잘 끼워져야 여야 관계도 풀릴 수 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중에게 최우선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190석이 넘는 범야권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가로막을 때 국민 여론이 균형추 구실을 할 수 있다. 야당의 과도함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여론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링컨 전기의 저자로 유명한 도리스 컨스 굿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에 대한 이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능력”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소통을 아우르는 대원칙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널리 의견을 구하되 대통령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듣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청하는 대통령’이 난국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좌우명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에 감명받은 바 있다고 했다. 많은 게 윤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에 달렸다.

배병우 수석논설위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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