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행위별로 보상하던 기존 수가제도를 대폭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수술과 입원, 처치 분야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는 짧은 시간 많은 환자를 보며 검사와 처치 등을 해야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3분 진료’라는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의료진으로서는 중증 환자 1명을 볼 시간에 경증 환자를 더 많이 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필수분야 기피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 개편을 추진한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으로 수술과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술과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과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왔다”고 진단했다.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았다고 보고 수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를 조정한다는 건 재정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분배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고평가됐다고 여겨왔던 영상의학과 등 분야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했지만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진통이 컸다.
박 차관은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가치 점수를 재평가하는 시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한 ‘10조원+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분만 등 분야에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사 부족으로 각 병원이 일종의 ‘팀’을 구성해 협력하는 경우 2조원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상과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 대해 5조원 이상을 보상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지원은 건강보험 재원에서 마련된다. 박 차관은 “이미 건보공단에 시재금(지출한 뒤 남아 있는 돈)이 28조원 쌓여 있고, 이 돈을 활용해서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의사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3~4배 증가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필수의료 분야와 미용성형 분야 등 비급여 시장 개원의 임금이 현재 3~4배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맞춰줄 수 있어야 비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출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