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빅5 대형병원들이 정부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들은 기존에 있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무이자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는 정부와 금융권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정부가 이자분을 내줘야 합의가 성사되는 구조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빅5 대형병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사립대학 병원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운영비·인건비 조달 목적의 대출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이후 발생한 영업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학과 연계된 사립병원들은 처음엔 매출 감소분을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이 묵살되자 대안 격으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 학교법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따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교육부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다.
이와 별개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자율 부담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명분이 있긴 해도 정부가 두 가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육부가 추가 대출을 허가한다 해도 ‘무이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금융권에 이자 감면액만큼 ‘이차 보전’을 해주는 예산 정책이 뒤따라야만 해서다. 하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기존 대출을 저리로 돌리는 것 역시 힘들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이와 관련해 기재부에 예산 협의조차 하지 않은 점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할 부처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어온 관련 요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병원의 요구에 부정적인 이유는 이미 각종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예비비 400억원을 편성하고 이달부터 추가로 매월 18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추가 투입액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점을 비판했지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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